[스크랩] 표로 정리한 강정사태

상황	과정
1. 사전 모의된 마을 총회	* 2007년 3월 15/ 해군이 위미에서 주민 반대가 있으면 제주해군기지 포기하겠다고 공언. 김태환 도지사도 위미 외에 다른 후보지는 없다고 공언. * 그러나 이미 2월에 당시 강정마을 이장과 어촌계장이 도지사와 회동한 사실 드러남.   * 4.26/ 사전 모의된 87명만 마을회관에 모여 박수를 치며 만장일치로 해군기지유치 통과시킴. 회의가 9시 반에 끝났는데 강정마을 유치 뉴스가 8시에 나옴.
2. 김태환 전지사에 의해 조작된 여론조사	도민 여론에 의해 김태환 당시 지사가 여론조사 실시. 정작 이해당사 지역인 강정마을과 인근 법환동, 강정동, 대포동을 제외한 조사 후 해군기지로 결정.
3. 아름다운 일강정 환경 파괴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을 기반으로 천연기념물 442호인 연산호 군락 자생하는 해양공원, 생태보호구역, 절대보전지역, 1급 낚시 관광터, 명상체험장, 환경부 지정 생태우수마을이 하루아침에 침몰하기 시작.
4. 갈등의 실체 (갑장계, 몰질계 등 140여개 친목계와 70여개 친목회와 친족간 관혼상제, 벌초 교류가 완전히 파괴됨.)	2007.6 / 주민 투표가 재실시되었으나, 경찰 병력 1,000여명 마을 골목골목에 배치한 상태에서 이미 포섭된 해녀 몇 명이 대기시켜 두었던 오토바이에 투표함을 빼앗아 싣고 달아남. 이에 반대 측 주민 공분 형성되고 갈등 본격화.
5. 새로운 마을회 구성	* 2007.8 / 주민 100명 발의로 강동균 회장 추대. * 8. 20/ 유권자 1050명 중 725명이 참여한 해군기지유치 찬반 비밀투표 실시. 94% 반대.
6. 주민 투표 묵살	국책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한 사례 없다.
7. 절대보존지역 해제 (도의회가 거수로 날치기 결의) 2009. 12.23.	제주 유일한 형태의 용암단괴인 구럼비를 포함 희귀민물생태계. 철새 도래지, 멸종위기생물서식지, 지귀도, 문섶 섶섬, 범섬, 한라산을 일별하는 경관1등급 지역 등 일시에 해제.
8. 도정이 해군에 농로 매각	협의 매수한 토지가 40% 남짓 밖에 되지 않음. 해군은 농로 매각을 도정에 요구. 주민들이 농로로 쓰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놓은 토지를 도정은 협의도 없이 기부체납 형태 도유지로 만든 후 해군에게 매각. 농로 포함, 풍림 콘도 소유지 등 49% 토지를 확보한 해군이 주민 토지를 전량 강제 수용.
9. 공탁금	반대 주민 토지를 강제 수용한 후 공탁금을 예치했으나 주민들이 찾아가지 않자, 해군은 양도소득세로 매달 10% 가산금을 부과하겠다 협박. 4개월 버틴 후에 불가피 찾음. 강제 수용 토지에서 시설물 철거를 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1년 후 통상 임대료의 6-10배에 달하는 벌금 부과. (예. 고영진씨-13,944,020원) 철거불이행 과징금까지 부과.
10. 해군과 삼성, 대림의 주민 이간질	찬성 측 주민에게 대민 봉사, 식사 접대, 여행 등으로 갈등 부추기고, 찬성 측 주민이 운전하는 중장비를 골라 반대 측 주민이 지키는 있는 구럼비 파괴 공사에 투입함. 찬성 측 주민 부추겨 반대 측 주민 고소 고발케 함.
11. 주민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업무방해 혐의 32회. 손해배상 청구 22회 포함 소환장 100건 이상. 구속자 11명. 보석 석방자 8명. 현 구속 수감자 3명.
12. 주민 벌금 및 보석금 상황	각 2천만 원 보석금을 내고 보석된 주민, 활동가 8명. 주민 벌금 현재 총 2억 원.
13. 강정초교 어린이 회유	자매결연한 국방대학원이 강정초교생들을 초대하여 해군기지는 좋은 것인데 반대하면 안 된다고 회유. 학교 내 찬반 가정 아이들 갈등으로 상처가 큰 어린이들이 듣기를 거부.
14. 범국민대책회의 결성 2011.7.	국내 112개 시민, 인권, 평화 종교 단체들이 제주해군기지 반대를 위해 연대함.
15. 1차 평화 비행기와 평화 축제 2011. 9.3 (2차 / 10.1)	제주해군기지 반대와 강정 주민 지원을 위해 제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2,000여명이 강정에 모임.
16. 강정 평화를 염원하는 천주교연대 발족 2011.10.10	제주교구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천주교 성직자 500여명과 신도 100여명이 강정으로 모임. 이후 매일 신도들 강정 오전 미사에 참여.
17. 해군의 구럼비 발파 요청. 제주도가 오탁방지막 설치 주문. 해군이 서류 재접수 (제주도 요청 거절로 보임.) 2011. 10. 18-19	공유수면 오탁방지막 미설치 시 공사불허. 오탁방지막 설치 기간 공사 중단 예상. (1개월)

출처 : 구럼비야 사랑해

글쓴이 : 7옥타브고양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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